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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새정치연합 의원/사진=뉴스1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쌀 수입 개방을 전면 결정, 513%의 관세율을 발표했지만 앞으로 추진될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쌀을 제외할지에 대해 분명히 하고 있지 않다"면서 "쌀이 테이블에 올라가는 순간 정부가 발표한 관세율은 지켜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세율이 정부 입맛대로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받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관세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대국과 협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쌀은 정서적 마지노선"이라며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농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쌀 시장 보호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도 "쌀 관세율 513%는 언제는 꺾일 수 있다. 안전판이 될 수 없다"면서 "(쌀이) 추가로 수입되지 않는다는 정부 논리를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쌀을 제외하고 협상하겠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면서 "여야정과 농민들간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쌀 관세율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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