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임기 말 정부와 공기업 부채를 모두 합치면 1200조를 넘어설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2018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작성기관 40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8년 513조원(부채비율 172%)에 달할 전망이다.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8년 국가채무는 691조6000억원까지 늘어난다.
현 정부의 임기 말에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만 1204조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이는 올해 말 보다 166조원 늘어난 수치다.
문제는 채무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2014~2018년 기간동안 국가 채무증가율은 연평균 7.8%정도,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대에 머물렀던 점과 비교하면 매우 빠르다.
정부가 예상하는 2014~2018년 국세수입 역시 연평균 5.9% 증가할 것으로 보여 채무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전망이다.
더욱이 경제성장률과 세입증가율은 경기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만약 경기회복세가 미약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국가채무 중 적자성채무는 2018년 400조2000억원으로 전체 국가채무에서 58%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성 채무는 외화자산 등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따로 있지만 적자성 채무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세출과 수입에 차이가 점점 늘어나 부채 규모가 커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며 "늘어난 국가 부채는 다음 정권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간접세 중심의 증세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누가 세금을 얼마나 더 부담할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14.09.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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