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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벗겨 사진 촬영' 친구 괴롭힌 초등생 "전학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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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벗겨 사진 촬영' 친구 괴롭힌 초등생 "전학 정당"

머니투데이
  •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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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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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를 강제로 벗겨 사진을 찍는 등 같은 학년 친구를 괴롭힌 초등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김모(12)군이 A초등학교를 상대로 낸 전학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명의 학생이 자신들보다 약한 피해학생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력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벗은 몸을 촬영하거나 항문을 볼펜으로 찌르는 등의 행동을 한 폭력은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전학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 군은 지난해 6월 친구 2명과 함께 같은 학년 친구 장모군을 데리고 별장에 가서, 장 군의 바지를 강제로 벗겨 아이패드 등으로 사진을 찍었다.

또 김 군 등은 장 군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볼펜으로 항문을 찌르는 방식으로 괴롭혔다.


이들은 장 군에게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면 맞는다", "나중에 커서 해코지를 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학교 측은 김 군에 대해 전학조치 처분을 내렸는데, 김 군은 "괴롭힘이 아니라 장난이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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