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앞두고 최종점검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법원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각종 유관기관들의 최종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최재형)은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청연재에서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준비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특례법은 울산·칠곡 등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안으로 오는 29일 시행에 들어간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 하며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 보호명령사건을 관할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특히 가정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을 위한 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 등의 업무도 함께 담당한다.


이번 간담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특례법의 시행을 앞두고 아동보호사건에 있어서 각종 업무를 담당하게 될 유관기관들의 준비사항을 공유·점검하고 각 기관 간의 협력사항을 최종 확인하기 위한 자리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서울시 아동청소년정책담당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아동보호 치료위탁 기관 소속 전문의, 국선 보조인 등 아동학대특례법에 관계된 기관 대부분이 참석해 각 기관별로 법 시행 준비현황을 소개하고 토론을 벌였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피해아동 가정위탁처분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위탁가정을 찾는 과정, 비용 부담의 문제를 가정위탁지원센터, 서울시 등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임시후견인의 선임과 관련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시 등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각 기관간에 필요한 협력사항들을 설명했다.

또 "아동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피해아동을 보호위탁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시설을 찾는 과정, 시설의 확보 및 비용 부담의 문제 등이 서울시 등과 협의될 필요가 있다"며 "임시조치의 청구, 집행 등과 관련해서도 검찰과 함께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논의들은 이미 진행해 온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면서도 "각 기관들이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후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인식을 분명히 하며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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