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0만원 이상 금품·향응 받은 직원 즉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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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보건복지부./뉴스1 © News1 장수영

보건복지부가 2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했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직원을 즉시 고발한다. 직무 관련 사안은 100만원 이상으로 기준을 정했다. 복지부 산하기관은 자체 실정에 맞는 고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훈령)'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훈령을 보면 고발 대상은 소속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형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이와 관련한 민간인 범죄를 포함한다.

복지부와 소속기관 부서 책임자, 감사담당자는 소속 직원의 범죄 혐의 사실을 발견하면 기관 장이나 감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과 소속기관 장은 고발 대상 범죄 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으면 수사기관 장에게 고발하도록 했다. 고발은 기관 장이 적발한 내용의 경중과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직무 관련 범죄, 부당한 행정 행위를 통해 본인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 경우, 범죄 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과정에서 비위가 더 밝혀질 수 있는 경우, 징계기록 말소 기간 이내에 다시 비위 행위를 한 경우 등은 더 엄중히 처벌한다.

반드시 고발해야 하는 비위 행위는 △2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수수했거나 같은 금액의 공금을 횡령·유용 △200만원 미만이더라도 횡령·유용금액을 반환하지 않음 △최근 3년 내 징계를 받고 재범 △인사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서류 위변조·은폐 △직무 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요구해 수수한 경우 등이다.

각급 기관 장은 직원 범죄 행위를 발견하고도 묵인한 부서 책임자 등을 징계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공익신고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훈령)'을 제정해 같은 날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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