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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어록]이학영 "공정위 '솜방망이' 아니라 '공기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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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어록]이학영 "공정위 '솜방망이' 아니라 '공기방망이'"

머니투데이
  • 박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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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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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4 국감]이학영 의원 "공정거래위반 신고 징계현황 중 '고발'은 단 0.25%"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공정거래위반 신고에 대한 징계 처분 현황을 지적하며 노대래 공정위원장에게…

"통계에서 보이듯 공정위의 징계 수준은 솜방망이가 아니라 공기방망이이고, 아니면 규제 안하는 겁니다. (중략) 공정위가 대기업 편향성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상위 30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관한 공정거래위반 신고 건수를 확인한 결과, 전체 건수 1215건 중 상위 7개 기업집단인 △롯데 192건 △현대자동차 142건 △LG 94건 △SK 88건 △삼성 83건 △KT 75건 △포스코 64건의 738건이 전체의 60.7%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신고 유형별로는 전체 1215건 중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가 463건(38%)으로 가장 많았고, △지위남용 218건 △부당광고 160건 △가맹사업법 위반 89건 등의 순이었다.

이 의원은 특히 이같은 신고 건수에 대한 공정위의 징계 현황이 '경징계'에 대부분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징계' 수준인 심의절차종료(523건)와 무혐의(339건)는 전체의 70% 수준을 넘어선 반면 '중징계'인 고발은 3건(0.25%)에 그쳐 280배 격차를 보였다. 또한 상위 7대 기업집단의 경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234건)와 '지위남용'(149건)에 대한 고발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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