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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사기관 요청 '감청영장' 10건중 9건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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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사기관 요청 '감청영장' 10건중 9건 발부

머니투데이
  •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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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2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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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검열' 논란의 중심에 선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허가서)은 지난해 신청된 10건 중 9건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기관이 감청영장을 청구한 인원은 모두 167명으로 이 중 94%인 157명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


지난달 대검찰청이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자 일각에서는 검찰이 카카오톡을 실시간으로 검열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 외에도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18만2263건 중 16만6877건인 91.6%가 발부됐다.

한편 지난해 기소돼 1심에서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23만691명 중 3만2543명이 무죄를 선고받아 14.11%의 무죄율을 보였다.

2009년까지 5%미만이던 무죄율은 2010년 8.8%, 2011년 19.44%, 2012년에 23.49%로 급증했었다.


또한 지난해 형사사건 피고인 27만469명 중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사람은 2만7231명(10.1%)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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