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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 / 사진=뉴스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 간 추징금 집행률은 금액 기준으로 한 차례도 1%를 넘지 못했다.
추징률 집행률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2012년 0.6%를 기록한 이래 점점 낮아져 지난 8월 기준으로 0.2%를 기록했다.
미제 금액은 2008년 24조8000억원에서 지난 8월 25조4000억원까지 늘었고, 금액 기준 미제율은 99.6%를 기록해 추징금 대부분이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다.
미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2008년 1만7000여건에서 지난 8월 기준 2만1000여건으로 기록됐다. 건수 기준 미제율은 같은 기간 74.45%에서 84.95%로 올랐다.
이 의원은 "버티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미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한 채 호화생활을 즐기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줄 뿐 아니라 법질서를 경시하는 풍조를 확산시킨다"며 "추징금 집행 실적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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