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는 2012년 10월 28일자 홈페이지 사회면 "판결문 위조해 증거제출한 60대, 직무고발 위기" 제하의 기사에서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기 위해 위조 판결문을 법원에 제출한 채모(63)씨가 직무고발당할 처지에 놓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채씨는 2014년 6월 12일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에서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검찰이 상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2014.10.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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