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에서 수십억·혈세 수백억 챙기는 '연합뉴스'가 공공?

“한 해 연합뉴스에 지급하는 돈만 4억에서 7억까지다. 특별한 콘텐츠도 없고, 속보 경쟁이 치열한 온라인 뉴스 시장에서 독자적인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그래서 점점 더 고객사들이 줄어드는 것 같다.”(한 종합일간지 기자)

“도매상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 뉴스를 그만 받아보고 싶으나, 국제뉴스와 사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한 지역신문 기자)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가운데 국가기간통신사로 지정된 연합뉴스가 받는 총액은 정부구독료 349억원, 미디어융합 인프라구축 지원금 40억원 등 모두 389원이다. 지난해 374억원에서 15억원 더 늘었다.

연합뉴스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모바일 앱 구축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한 총 금액은 170억원으로, 이 중 120억원(연합뉴스 부담금 50억원)이 국민 세금이다.

2012년 10억원의 국민 혈세(국고지원금)를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늘다, 2015년 4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지난 2003년 뉴스통신진흥법 제정 이후 올해까지 11년간 연합뉴스에 들어간 세금만 최소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매년 정부가 국민 혈세로 연합뉴스를 지원하는 금액은 늘어나는데 고객사들의 불만은 줄지 않고 있다.

국민 세금을 지원받는 '국영 기간 통신사'가 고객사 서비스와 공적 과제들을 수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되레 민간 언론사처럼 일을 하고 있는 것에 고객사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한 종합일간지 기자는 “도매상 느낌은 이미 물 건너갔고, 민간 언론사처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콘텐츠를 생산한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 외피는 공공, 내피는 민간…포털에서 돈 벌고 세금도 받고

연합뉴스가 ‘공공’의 외피를 두르고 ‘민간’의 행보를 걷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됐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독자에게 뉴스를 직접 제공하는 소매상 역할에 치중하며 민간 언론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가 대형 포털 한 곳에 뉴스를 제공해 얻는 금액만 최소 연간 3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측에 따르면 정부 구독료 중 90% 이상을 외국어 뉴스 서비스, 해외 취재망 구축 등에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언론사 대부분이 자비로 이를 충당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구독료 지원현황, 2010년부터 문화부장관이 전 부처를 대표해 2년 마다 일괄계약 체결, 2012년도 연합뉴스 노조파업으로 34억원 감액/사진제공=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란이 가장 큰 부분은 뉴미디어 제작플랫폼을 구축하는데 ‘공공성’을 내세우며 세금을 쓰는 일이다.

정부가 연합뉴스의 모바일 구축 사업(2012~2016년)에 총 120억원의 세금을 투입하는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다. 미디어환경 변화로 인한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에 책정된 뉴미디어 사업비 40억의 세부 내역은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구입 14억원 △뉴스제작 서버 재구축, OPEN API 가상화시스템 등 하드웨어 구입 5억7000만원 △융합콘텐츠 개발 7억원 등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20억여원이 책정됐다. 일부 관련 시스템 제작이 어느 정도 ‘공공성’에 부합한다고 해도, 전반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적용하기엔 무리라는 지적이다.

연합뉴스가 경영상황 호전으로 자체사업비 충당이 가능한데도 국고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가 올 3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모바일 구축 사업 명분으로 정부로부터 받은 20억원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10억원을 웃돈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측은 “지난해 12월 뒤늦게 정보보조금 20억원을 수령해 다 사용하지 못했다”며 “올해 돼서야 지난해 예산을 다 소진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올 하반기엔 2014년 뉴미디어 사업비 25억원을 다시 수령했다.

◇ "연합 공적 서비스…언론재단 같은 공익단체로 역할 넘겨야"

연합뉴스가 ‘공적인 성격’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 중 하나는 ‘인프라 공용 활용’방안이다. 연합뉴스의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언론사가 안정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대상은 연합뉴스에 돈을 내고 콘텐츠를 받는 일부 언론사에 국한된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언론재단 같은 공익단체를 통해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 언론사에 공급하는 게 더 타당하고 실효적이라고 주장한다.

배재정(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디어 융합 인프라 구축 사업의 법적 지원 근거는 없다”며 전액 감액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연합뉴스측과의 면담 이후 의견을 철회했다.

배 의원측은 그러나 “연합뉴스의 부담비율을 더 높이고, 검색 서비스 등 인프라 공유와 관련해 무료로 계속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철회한 것”이라며 “이 같은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시 2016년 예산 배정 때 전액 감액 등을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