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심각, 임금체계 대폭 손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뉴스1

정부가 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체계를 대폭 손질하고 정규직 과보호 문제를 해결하는 등 노동시장 개혁에 나선다.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정책들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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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충남 천안 KB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정책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업들이 정규직 근로자들을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보장하는 등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심하다"며 "정규직은 계속 늘어나는데 월급이 계속 오르니 기업이 감당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 대타협을 통해 조금씩 양보를 해서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해고를 쉽게 하는 것보다 임금체계를 바꾸는 등 타협이 가능한 테이블에 앉아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면서 정규직 과보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노동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요건 완화 문제에 대해 최 부총리가 직접 해명한 셈이다.

최 부총리는 또 "정규직은 과보호하면서 비정규직은 보호하지 않다보니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그러다보니 기업들이 정규직을 겁나서 못 뽑는 상황"이라며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 중에서도 제대로 개혁이 이뤄진 나라는 잘 나가고 있지만, 이걸 못하는 나라는 못나가고 있다"며 "일본은 노동시장 개혁을 잘 못해 비정규직이 계속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최 부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프랑스와 스웨덴은 한 직장(제조업)에서 30년 근무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신입직원의 각각 1.4배, 1.1배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2.8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이다"며 "한 곳에선 구인난, 다른 한 곳에선 구직난을 호소하는 것이 현실인데 노동시장 개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밖에 "우리 경제가 내부적으로 수요부족과 저인플레이션에 직면했고, 외부로는 엔화약세와 중국 금리인하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며 "내년은 경제혁신 3개년 개획의 큰 틀에서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병행하면서 두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금융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돈이 나올 곳은 정부의 재정과 기업의 사내유보금 그리고 돈이 잘 돌아야 하는 것 등 세가지가 있다"며 "금융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에서 지금은 5%대로 줄고, 세금을 10조 이상 내다가 3조도 못내고, 일자리는 5만개 이상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얘기는 금융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금융이 잘 돌아가야 경제가 어렵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외에도 "내년 예산안에 대해 여야가 활발히 대화하고 있는데, 법정 기한인 다음달 2일 안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예산안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경제가 살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