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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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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해임 정당"

머니투데이
  •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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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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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홍 전 사장 퇴임을 촉구했던 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에 대한 사측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노 전 위원장 등 조합원 9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노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YTN 인사위원회는 2008년 10월 구 전 사장이 사장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노 전 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노조위원장 등 6명을 해임했다. 인사위는 또 정직 6명, 감봉 8명, 경고 13명 등 27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초 징계 처분을 받은 33명 전원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변론 진행중 경고 처분을 받은 13명은 소를 취하했다.

1심은 "정치적 중립은 방송사인 YTN의 존립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하다"며 노 전 위원장 등 6명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구 전 사장을 선임한 주주총회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일부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주총 자체가 무효라거나 효력이 없지 않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의견표명이나 주의촉구, 견제에 그치지 않고, 법령상 하자 없는 구 전 사장의 경력을 문제삼아 대표 선임을 저지하고자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방해한 것은 문제있다"며 노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해고된 또 다른 노조원 3명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사측과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며 '해임 부당' 판결을 내렸다.

또 나머지 14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도 정직·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노 전 위원장 등 9명만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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