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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화폐위조범 가중처벌 특가법 조항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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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화폐위조범 가중처벌 특가법 조항은 위헌"

머니투데이
  •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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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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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를 위조한 사람을 처벌하게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A씨가 특가법 10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했다.


특가법 10조는 형법 207조에 규정된 통화위조죄를 범한 사람을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207조 1항은 통화를 위조한 사람에게 무기징역이나 2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특가법 조항은 형법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에 '사형'을 추가하고 하한형을 5년으로 올려놓았다"며 "검사는 특가법 또는 형법조항을 적용해 기소할 수도 있는데, 어느 법률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5원권 지폐를 복사해 이를 편의점과 식당 등에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된 A씨는 해당 특가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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