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등 돌봄교실 '제자리걸음'…"파행 우려 여전"

내년에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겠다던 대통령 공약이 무산됐다. 중앙정부 예산이 전혀 지원되지 않아 파행 운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18일 내년도 초등 돌봄교실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돌봄교실 확대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초등 돌봄교실은 저소득층과 맞벌이가정 자녀들을 방과 후에 무상으로 보살펴주는 사업으로, 박근혜정부의 핵심 교육공약 중 하나다. 올해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내년 3~4학년까지 확대한 뒤 2016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게 당초 공약 내용이다.

교육부는 사업 첫 해인 올해 국고 1008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700억원 등 총 5708억원을 지원해 전국 1만1000개 돌봄교실을 운영했다. 내년도 3~4학년 대상 확대를 위해 인건비 1991억원, 프로그램비 1032억원, 시설비 609억원 등 총 6600억원의 국고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정부 지원 예산이 '0원'으로 잡힘에 따라 교육부는 교부금만으로 내년 돌봄교실을 운영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시설비 투자로 돈이 많이 필요했지만 내년에는 이 비용이 줄어들어 전체 예산은 3600억원 정도로 잡고 있다"며 "시설비 부담이 줄어 전체 예산이 축소돼도 실당 운영비는 오히려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실당 운영비 기준 단가를 올해 2000만원에서 내년도 2500만원으로 약 2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특기·적성프로그램을 매일 1개 이상 무상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구축된 돌봄교실 중 시설 투자가 필요한 1400개 교실에 대해서는 약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부 예상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과 마찬가지로 돌봄교실 예산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초등돌봄교실 예산으로 올해보다 약 150억원이 줄어든 400억원을 책정했다. 인건비 등 최소한의 운영비만 책정한 금액이다. 정부는 돌봄교실 사업을 교부금 사업으로 보는 반면,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다수인 시·도교육청에서는 대통령 공약사업이므로 국고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과 마찬가지로 돌봄교실도 대통령 공약 사업이므로 국고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며 의무편성 대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예산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실 운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적절한 예산 지원이 없어 돌봄교실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등학교의 위탁운영이 급증하고 초단시간 돌봄전담사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이들에 따르면 전체 돌봄전담사 중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무자 비중은 33%에 달했다. 돌봄전담사의 무기계약 전환비율은 49.0%로 학교회계직 평균(75.8%)보다 26%포인트 이상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