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일문일답 "의원직 박탈 근거, 향후 논의대상 될 것"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사진제공=뉴스1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에서 재판관 8대 1의견으로 해산 명령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결정을 했다.

이번 정당해산 심판 사건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기된 것으로, 헌법상 허용되는 정당의 활동범위를 확인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다음은 김정원 헌재 선임부장연구관과의 질의응답

-헌재의 통진당 해산 명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는 했나.
=통지와 관련된 절차규정이 있다. 헌법재판소법 59조를 보면 정당해산 명령이 선고되면 정당은 즉시 해산된다. 지금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정의 효력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법무부의 청구 취지는.
=청구취지는 두 가지였다. 정당해산과 국회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에 국회의원과 지역의원 선출 절차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정당해산 심판에서는 국회의원 직에 대해서만 청구한 것이고 지역의원에 대한 청구는 없었다.


-언제부터 재판관의 의견이 8대 1로 나뉘었다고 보면 되나.
=재판관들의 평의는 수시로 이루어져서 구체적인 시기나 회수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지난달 최종변론이후 한 달도 안됐는데, 선고기일이 급하게 잡힌 것 아닌가.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에 접수되서 18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통상 헌재에서 이렇게 기일을 1년 동안 2주~3주 단위로 진행한 사건이 없었다. 이 사건은 2주와 3주에 걸쳐 1년여간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결심된 후에 2주~4주 안에 선고하는게 하급심 판례다. 최종심인 헌재는 1년에 걸쳐 여러번의 변론기일 거쳐 재판 진행했기 때문에 변론종결 후에 지금 같이 선고하는 것을 너무 빨리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번 선고기일이 특별기일인가.
=헌재가 통상 한달에 한 번 넷째 주나 다섯째 주 목요일에 선고해왔기 때문에 (모두들)특별기일로 이해하는 것으로 안다. 이번 사건은 변론기일을 화요일에 계속 열었기 때문에 선고를 다른 사건처럼 목요일에 할지, 화요일에 할지는 재판부에서 상황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대법원에 이석기 의원의 사건이 계류중이다. 헌재가 먼저 선고한 다른 이유가 있나.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RO(혁명조직) 사건의 심리 대상과 정당해산 심판 사건의 심리 대상은 다르다. 재판관들이 대법원의 결정을 보류하면서 재판에 임하시지는 않았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RO 사건에서 RO라는 범죄단체의 실존 여부는 정당해산 심판 사건에서 판단하는 민주질서 위배 여부와는 다르다. 또 형사적 평가와 정당해산 심판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 심판은 다르다. 헌재에서 인정한 사실은 이 의원이 연루된 내란 관련된 활동이다. 내란 관련된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됐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 인정한 것으로 보면 된다.

-헌재에서 RO의 실체를 인정했다고 보면 되나.
=헌재 결정에서는 RO의 실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

-의원직 박탈과 관련해 결정하게 된 법적 근거는 있나.
=법률적 근거는 없다. 앞으로 학계에서도 논의 대상 될 것이다.

-실질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해산밖에 다른 방법 없다는 건가. 형사사건에서는 극대적 위험을 인정하지 않고 내란 선동만 인정됐는데.
=통진당의 주도세력이 한 행위 등을 종합하면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