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열흘 앞… 법안심사 '이틀 벼락치기' 불가피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이 비어 있다. 국회 운영위 소집 여부를 놓고 임시국회가 이틀째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전체 회의까지 무산되면서 여야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본회의가 열흘 뒤인 29일로 예정돼 있지만 국회가 여전히 '파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론을 계기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를 상임위원회 정상화의 전제로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있다.

20일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여러 민생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시급하다"며 "국회 상임위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9일 본회의가 열린다. 시간이 가고 있다"며 "운영의 묘를 살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여전히 운영위원회 개최를 전제로 국회 상임위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과 관련, 해당 상임위인 운영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에서는 거부했다. 이에따라 새정치연합은 지난 17일부터 모든 상임위의 일정을 중단한 상태다.

새정치연합은 기존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운영위원회를 여는 것이 전제"라며 "다음주 예정된 주례회동 때 새누리당이 내놓는 결과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주에는 여야간 타협안이 나올 것으로 보는 관측도 적지 않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 되는 즉시 여야가 운영위 개최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과 관련한 검찰수사는 다음주 초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대변인은 "우리는 검찰 수사가 끝나면 운영위를 열겠다는 방침"이라며 "검찰 수사가 끝나기 전까진 청와대 비서관들이 국회에서 증언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도 "내주 초에 검찰조사가 마무리 되고, 새누리당도 주례회동 때 입장을 내놓것이라 말한 만큼 그 날 결정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는 23일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간 주례회동 때 운영위 개최가 결정되더라도 졸속 법안 처리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9일 본회의까지 5일밖에 남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크리스마스 휴일과 주말을 제외하면 불과 이틀밖에 남지않는 시간에 현재 각 상임위 별로 계류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서 합의하기로 한 부동산 3법 등 국회에 민감한 현안을 다룬 법이 많은데 주례회동 후 상임위가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법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기에는 짧은 시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