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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헌재, '통진당 지역구 의원직 박탈' 국민 납득할 대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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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헌재, '통진당 지역구 의원직 박탈' 국민 납득할 대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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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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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4.12.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4.12.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함께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헌재는) 도대체 어떤 것에 근거해 국민이 뽑은 선출직 국회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했는지에 대한 국민이 납득할 만한 대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갖고 "헌재가 통진당 선출직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제명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헌재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며 "'법률과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헌재가 법률과 헌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결정한다면 이것은 헌재의 자기부정 아닌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 저희도 더 검토해볼 일인데, 헌재와 법원은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헌법적 근거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고 판결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국민이 믿고 따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데 도대체 어떤 것에 근거해서 국민이 뽑은 선출직 국회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했는지 그것에 대한 국민이 납득할만한 대답을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자기 결정을 다시 되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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