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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밥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2014.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헌법재판소는 21일 "강일원 재판관이 베니스위원회 독일 위원으로부터 개인적인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 재판관은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으로 세계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347쪽에 달하는 결정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들어갔고 번역이 완료되면 베니스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베니스위원회는 정당해산심판 사례가 세계적으로도 드물어 선고 전부터 많은 관심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2009년 발간한 '정당 제도에 관한 실천 규약' 등을 통해 정당해산심판 제도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어 이번 선고에 대한 평가가 주목된다.
헌재가 결정문에서 "반국가단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비례의 원칙' 등을 강조한 점은 베니스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0년 설립된 베니스위원회(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는 유럽평의회 산하기구로 출범했으나 현재는 독립적 국제법률자문기구로 분쟁해결의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유럽연합 47개국이 주축이고 한국도 정식 회원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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