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헌재 결정문 오류? '내란관련 회합' 의미 분분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사진제공=뉴스1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결정을 내린 결정문에 오류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22일 제기됐다.

헌재 결정문 곳곳에 등장하는 '내란관련 회합'이 이른바 'RO(혁명조직) 회합'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둘러싸고 해석이 분분한 탓이다.

헌재는 결정문 48쪽에 통진당 주도세력 형성과정을 설명하면서 "민혁당이 경기동부연합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이석기가 주도한 '내란관련 회합' 참석자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며 이석기, 이상호, 홍순석 등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들을 언급하며 참석자 20명을 소개했다.

그런데 결정문에 언급된 참석자 20명 가운데 A씨는 지난해 5월10일과 5월12일 'RO 회합'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정당해산 심판 사건의 변론에 참가했던 이재화 변호사는 "결정문에 나오는 A씨는 'RO 회합'에 참석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문에 대해 코멘트할 입장은 아니다"라면서, "결정문을 보면 '내란관련 회합'이라는 표현이 48쪽부터 106쪽 이전까지 각종 회합들을 지칭하면서 사용되고 있고, 이른바 RO 회합'을 '내란관련 회합'으로 지칭한 것은 106쪽부터"라고 설명했다.

실제 106쪽에서 헌재는 2013년 5월12일 회합을 설명하면서, "이석기 등은 2013년 5월12일 오후 10시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마리스타 교육 수사회 강당'에서 다시 회합을 개최했는데(이하 '5.12. 회합'이라 하고, '5.10. 회합'과 함께 지칭할 때는 '내란관련 회합"이라 한다)'고 기재했다.

따라서 앞부분의 '내란 관련 회합'은 A씨가 참석한 이석기 지지 결의대회 등 'RO 회합' 이외의 회합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한것 같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헌재는 "드릴 말씀이 없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