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시 과징금 5억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앞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의 2차, 3차이용 등 간접 활용의 경우 막대한 금전적 이익이 발생함에도 기존 규제로는 처벌이 불가능해 미흡한 제재를 보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법률안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된다.

예를 들어 사적인 모임에서 상장사 기업 관계자로부터 들은 정보를 지인 등에게 전달, 지인 혹은 지인의 관계자가 해당 정보를 활용해 주식 거래를 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해킹, 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미공개정보를 얻거나 이 정보를 간접적으로 취득해 이용한 경우, 본인이 생성한 시장정보를 활용하거나 해당 시장정보를 간접적으로 취득해 주식거래를 한 경우도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목정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규제 대상이다.

예를 들어 본인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상장기업의 주식을 일정 조건 충족 시 자동 매입하도록 설정해놨지만 프로그램 오류로 해당 기업에 대한 주문이 폭주하면서 주가가 급변한 경우 등이다.

이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는 제재 강화와 함께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불공정 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의 환수도 도모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징역형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벌금이 병과 되며 부당이득은 몰수 또는 추징된다. 또 금융당국과 사법당국 간 정보교류도 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공백이 해소되고 기존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돼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 회복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자본시장법 개정 법률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