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광고총량제 등 논란 정책 첩첩산중…진통 '불가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광고총량제, 지상파 재송신 분쟁 해결 제도를 비롯해 논란이 되는 정책들을 올해내 마무리하겠다는 강행 방침을 정함에 따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방통위가 27일 발표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는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엇갈리는 정책 방안이 많다.


대표적인 정책이 지상파 광고총량제. 방통위는 '광고 축소→콘텐츠 후퇴→한류동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 광고종류별 칸막이 규제를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방통위는 유료방송에 이어 지상파 방송에도 광고총량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달말까지 관련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내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유료방송은 물론 신문협회 등 인쇄매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에 광고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지상파 방송의 광고쏠림 현상이 심화된다는 주장이다.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의회는 지난해말 성명서를 냈고 최근 신문협회는 최성준 방통위원장 등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신문협회는 "지상파 광고총량제가 다양성 구현이라는 미디어 정책의 핵심 가치를 치명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UHD(초고화질) 방송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상반기 중 지상파 UHD 방송 및 700㎒(메가헤르츠) 정책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UHD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당장 700㎒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상파 UHD 방송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지만 쓸 수 있는 주파수는 제한적이다. 특히 700㎒ 대역은 이동통신사들이 트래픽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주파수다.

지상파 UHD 방송이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700㎒을 통신용으로 배정하고 지상파 UHD 방송용 주파수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찾아야 한다는 것이 통신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지상파 MMS(다채널방송)에 대해서도 유료방송은 반대 입장이다. 채널을 늘려줌으로써 지상파 방송사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무료 교육채널인 EBS를 대상으로 초·중등 교육, 외국어 교육, 다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시범방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상파 재송신 관련한 분쟁 해결 제도에 대해서도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 재송신,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 행사 중계 관련 분쟁이 발생할 때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해 직권조정, 재정제도,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 등을 도입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유료방송측은 시청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유료방송 시청점유율 합산규제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다른 유료방송업계는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방통위는 올해 그동안 논의된 정책들이 결실을 맺는데 중점을 두고 주요 업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방통위의 주요 업무 대부분이 이해관계자 입장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