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피 제작하면 모바일앱 덤?"...디자인 관행 바로잡는다

머니투데이

신아름 기자

28일 제2기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했다. 제2기 위원회 구성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기업인 A사는 B사의 패키지 디자인을 개발해주고 개발비 잔금을 받지 못하자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은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 파악해 B사가 A사에 10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라는 조정결과를 냈다. 이는 후에 A사와 B사간 진행된 소액재판에서 A사가 B사로부터 800만원의 보상 판결을 받게 되는 유리한 증거로 채택됐다.

디자인 관련분쟁의 해결사 역할을 담당하는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8일 제2기 위원회를 발족했다.

2기 위원은 현직 부장판사, 변호사, 변리사 등 각계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돼 1기 위원회보다 법률분야가 강화된 것이 눈에 띈다. 법률자문의 현장성 제고를 위해 현직 법률 전문가는 종전 5명에서 6명으로, 디자인 업계 관계자도 1명에서 3명으로 늘었다.

위원회는 디자인 사업자와 이용자간 계약, 지식재산권 등 디자인 관련 다양한 분쟁의 해결을 돕기 위해 지난 2012년 11월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산하 전문기구로 1기 위원회가 출범했다.

디자인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피신청인에 대한 답변 요청 및 확인, 사실 여부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조정회의에 회부하고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고지하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다.

위원회 출범 이후 디자인 분쟁 관련 폐해가 공론화되고, 부정적 관행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게 세간의 평가다.

디자인 전문회사 중 67%가 불공정거래를 겪으면서도 일감이 끊길 것을 우려하여 신고조차 꺼리는 상황이지만 1기 위원회가 출범한 지난 2012년 말 이후 위원회에는 총 29건의 디자인 분쟁이 신청·접수됐다. 이 중 15건(51.7%)은 조정 전 합의가 이뤄졌고 합의 불발시 위원회를 개최해 조정된 결과를 토대로 신청인이 소송에서 승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태용 디자인진흥원장은 "위원회는 디자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디자이너가 존중받고 디자인의 창작성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대가기준 수립 등 디자인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