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 4년 선고…법정구속(종합)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철도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상 정치자금위반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송 의원에게 돈을 건넨 레일체결장치 제작업체 AVT 대표 이모씨와 송 의원에게 이씨를 소개한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송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직무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여러차례 만나고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AVT 사업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며 "이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사건은 송 의원이 직접 처리하는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고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송 의원은 "모든 사실이 보기에 따라선 전혀 다른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며 "권 전부대변인과 이씨를 만난 사실은 통화기록 등 과학적 근거가 있어 인정하지만 이씨가 제게 돈을 주고 권 전부대변인이 그것을 봤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송 의원은 권 전부대변인 소개로 알게 된 이씨로부터 2012년 4월 지역구 사무실에서 500만원을 받는 등 2013년 5월까지 사무실과 여의도, 구로구 고척동 일대 한정식 식당에서 11차례에 걸쳐 모두 6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송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3000만원 및 추징금 6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