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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뉴스1 DB) © News1 정회성 기자 |
법원이 대리점을 상대로 '밀어내기'를 하다 적발된 남양유업에 대해 과징금 124억여원 중 5억원만 내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는 남양유업이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2009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1800여개 대리점을 상대로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 등에 대해 강제할당 방식으로 구입을 강제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3년 10월 과징금 124억6400만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회전율이 낮은 제품 등 일부 물량에 대해 구입을 강제했을 뿐"이라며 "전체 구입 물량에 대해 구입강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따라서 "전체 물량을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과징금 중 구입강제 부분에 해당하는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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