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증세보다 복지조정이 먼저"…증세론 경계(종합)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2014.1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일 당내에서 제기되는 증세 공론화 여론과 관련, "증세보다 복지조정이 먼저"라고 말했다.

지난 달 28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전업주부에 대해선 제한적 무상보육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던 4선의 심 의원은 이날 개인 성명을 통해 "증세가 먼저가 아니라 현재 지출의 감소가 먼저다. 지금의 복지지출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개편해서 국민의 혈세를 절약할 수는 없는 것인지를 따져 새는 재정을 막는 방법부터 강구하는 것이 국민에게 부담도 주지 않는 일의 당연한 순서"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정책을 바꿔 먼저 절약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그때 가서 증세를 할 것인지 국가부채를 늘리는 국채발행을 할 것인지를 따져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복지 정책은 잘못도 없고 절대 손댈 수 없는 성역이므로 지출을 줄여서는 안되고 증세를 해야 한다는 접근인가"라고 반문했다.

심 의원은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서도 "득보다 실이 많다. 글로벌화된 국제 경쟁 환경에서 왜 각국이 법인세만은 낮춰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겠는가"라며 "현재의 침체된 국내 경제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들이 당장 투자를 줄이고 경쟁력과 일자리도 축소돼 불황이 심화될텐데 법인세 인상이 말이나 되는가"라고 했다.

그는 "지금은 증세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며 "그보다는 세금복지를 전면적으로 개혁해 혈세를 아끼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한 정부의 건강보험료 체계 개선 검토에 대해서도 "문제를 고치기 위해 정부가 개선기획단까지 만들어서 대책을 준비해놓고선 반발이 예상된다고 아예 포기해버리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뺑소니"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적당한 시기를 택해 국민과 함께 반발을 설득해나가든지, 아니면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단계적, 점진적으로 개선시켜나가야 한다"며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아예 안해 버리겠다니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해야 할 개편을 준비까지 다 했다면서 갑자기 안하고 숨겠다니 무책임한 겁쟁이들인가"라며 "누가 앞으로 정부를 믿고 따르겠는가. 과연 정부가 맞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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