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의 결단이 필요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이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시차는 다양한 실증분석을 통해 최소 1분기 이상으로 알려졌다. 이는 선제적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결정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금융시장과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경기(또는 물가)가 과도하게 상승, 또는 하락되기 전에 미리 경기(또는 물가)의 증감 속도를 조절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선제적 금리정책(인상 또는 인하)에 대해서는 과잉 대응이라는 비난과 책임에서 금통위가 자유롭지 않아서다.


특히 지금처럼 경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부정확한 경기 전망으로 인해 금리정책을 오판할 수 있기 때문에 금통위는 실증자료 확보에 더욱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금리 결정도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현재 금통위가 4개월째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하고 있는 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필자도 경기 선행적인 통화정책 한계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을 이유로 최근까지 유보되고 있는 금통위의 경기 판단과 금리 결정이 자칫 정책 실기로 이어질 수 있어 금통위의 결단이 시급하다고 본다.

또한 금통위의 경기 후행적 금리 결정은 금통위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정책 불신으로 이어져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속히 금리정책의 선제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선제적 금리정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은행의 경기현황 파악 및 예측 능력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정확한 경제전망이 바탕이 되어야 적절한 정책 대응 시기와 강도를 금통위가 자신있게 결정할 수 있고 경제주체들도 이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경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정확한 경제전망을 내놓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경제전망 예측 오차를 줄이려는 한국은행의 노력과 더불어 금통위가 금리정책을 소신있게 결정한다면 금통위 금리정책의 선제성과 독립성, 그리고 투명성은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다. 또 경제주체들의 정책 신뢰도와 정책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