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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 이용자 정보 요청시 영장받아야…김광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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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 이용자 정보 요청시 영장받아야…김광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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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2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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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자유 보장"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발의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News1 장수영 기자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News1 장수영 기자


법원의 영장 없이 수사기관이 네이버나 다음 같은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요청을 할 수 없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절차통제를 강화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신자료제공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원 영장이 있어야만 통신자료의 제공이 가능해지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소송을 위해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도 법원 허가가 있어야 하도록 했다.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얻을 때 법원 영장을 필수 요건으로 하기로 한 만큼 민·형사상 소송 과정에서도 균형을 맞추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소송을 위해 이용자 개인정보가 필요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절차통제를 강화하고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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