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보건범죄 재범자 특별가중인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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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대법원. © News1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일 오전 62차 전체회의를 열고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및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양형위는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된 2011년 7월1일 이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등 식품범죄 적용대상 법률이 상당수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했다.

우선 식품·보건범죄 가운데 허위표시 유형의 경우 관련법에 신설된 상습범과 재범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 우수표시품 허위광고행위를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에 포함시켰다.

반면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하 징역'으로 하향 개정되면서 양형기준 설정의 의미가 없어진 화장품법 37조 1항 처벌조항은 양형기준 설정대상에서 제외했다.

가중처벌 규정으로 신설된 '5년 이내 재범', '상습범' 등은 특별가중인자에 포함시켰다.

법정형이 상향 개정된 질병예방 및 치료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와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는 일반가중인자에 포함시켰다.

의약품·화장품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 시 적용되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특별가중인자에서 제외했다.

이밖에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관련 부분에서 가중처벌 규정으로 신설된 '5년 이내 재범'을 특별가중인자에 포함시켰다.

양형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는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행위는 특별감경인자에 포함했다.

현행 양형기준상 판매, 매수, 알선, 제공, 수수 등에 대해 동일한 형량기준이 적용되는데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행위는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고려됐다.

양형위는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다음달 13일 수정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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