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도 공감한 '최저임금 인상'…속내 들여다보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조찬강연'에서 2015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금인상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언급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소극적이었던 새누리당이 전향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사상 최대에 이를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6일 서울 은평구의 한 식당에서 같은 당 이재오 의원이 주최한 '은평포럼' 강연에서 "경제 성장에 관해 우리 사회가 진짜 반성하고 고민하는, 그리고 전략을 찾아내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당정은 물론이고 여야 간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해왔던 야당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소득주도성장'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부총리의 발언이 진심이라면 지금까지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며 "경제정책 기조를 월급생활자와 서민의 지갑을 두툼히 하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부와 여야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오는 6월 결정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6월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7.1%였다.


다만 최저임금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만큼 정치권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국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할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당장 최 부총리 발언 이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올해 임금을 올릴 경우 1.6% 범위 내에서 인상하라"는 권고안을 밝혔다. 비록 최저임금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인상' 분위기가 감지되자마자 임금권고안을 낸 것을 감안하면 사측은 오는 6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 그간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소극적인 여당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서도 뒷말이 나온다. 20대 총선을 1년여 앞둔 '이벤트성 발언'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야당이 여당의 최저임금 인상 발언을 환영하면서도 우려를 표하는 까닭이다.

이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최 부총리와 유 원내대표의 의지가 내년 총선을 앞둔 생색내기, 제2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며 "미국 오바마정부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경제선순환구조를 만들고,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의 전환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과 별개로 최저임금제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변수로 꼽힌다. 새정치연합은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대표발의 문재인)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담겨있을 뿐이다. 새정치연합은 여기에 '근로자 평균급여 50% 이상'이란 최저임금액 산정 하한선을 두자고 주장한다.

새정치연합은 또 △생활임금제 도입 근거 마련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보장 △수습기간 감액규정(최저임금 90%) 삭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환노위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 역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당정간 소통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유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 당정청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과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대로 하되, 당정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도록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선) 입법을 논의하는 것은 아직 아니다. 환노위에서 논의를 해보잔 수준"이라며 "환노위 통과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입법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