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구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종합)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조용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2일 채택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만장일치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안행위는 조 후보자의 전문성을 높이 샀다. 안행위는 종합평가를 통해 "후보자의 채무관계, 다운계약서 작성 등 재산문제와 관련해 일부 문제점은 있으나 지난 30여년간 판사, 재판연구관, 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광역시 선관위 및 울산광역시 선관위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여러 선거를 관리한 경험 등을 고려하면 중앙선관위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 측면에서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는 대체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조 후보자가 "위장전입, 탈세,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등 이른바 '인사청문회 4종세트'에서 자유롭다"고 호평하기도 했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여당과 청와대가 청문회가 자꾸 개선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조용구 후보자 같은 분만 되면 정책질의 중심의 청문회로 갈 수 있는 사례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선관위 측이 제시한 선거구 개편안, 투표율 제고를 위한 방안, 선거중립 문제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조 후보자는 선관위가 지난달 제출한 선거구 개편안에 대해 "(선거구를 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논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선거구를 개편함에 있어 지적된 부분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입법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제출한 안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2:1로 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 후보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투표율 제고를 위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는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시간 연장하는 것도 좋은 방안의 하나로 본다"고 말했다. 선거 가능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안에 대해서도 "세계 각국의 사례를 잘 살펴서 회의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해보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다만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현재 진행되는 재판이라 의견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정한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판사출신으로 울산·인천지방법원장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1월 사법연수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지난달 23일 양승태 대법원장으로부터 최병덕 중앙선관위원 후임으로 내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