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野 기여율 9%·지급율 1.7% 개혁안 "충분치 않아"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 분과위원회 6차회의를 김성주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15.3.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을 이틀 남겨 두고 여야 협상 타결이 안갯속에 빠지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기여율 9%와 연금지급률 1.7%에 대해 재정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머니투데이 the300'과 통화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을 9%로, 연금 지급률을 1.7%로 사실상 확정했다는 소식에 "아직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재정절감 효과가 충분히 크지 않아 보인다"며 "구조개혁에 버금갈 만큼 재정효과가 커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구조개혁을 고수하던 입장에서 한 발 양보한 만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를 상쇄할 정도의 재정효과가 충분한 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기여율 9%, 지급률 1.7% 방안으로는 여야 협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 노조 측이 주장하는 기여율 8%에 대해서도 고개를 가로저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야당이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숫자를 밝히지 않으면서 새누리당 안보다 재정절감 효과가 크다고 한다"며 "이 안으로는 도저히 합의할 수 없다"고 야당을 강하게 압박한 바 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야당안이 현행 유지보다는 낫겠지만 공무원 노조 눈치를 보는 지, 지금 얘기되는 숫자로는 말이 안된다"며 "야당이 어제만 해도 새누리당 안보다 재정효과가 더 크다고 큰소리를 치더니 이 정도로는 협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이란 이름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야당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개혁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여율은 '7%+α', 지급률은 '1.9%-β'로만 제시해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의식,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논의를 대타협기구로 떠넘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 원내대표는 "야당 측이 명확한 숫자를 가지고 오면 인사혁신처에 의뢰해 재정추계를 해보고 재정 절감 효과가 얼마나 있는 지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지급율이나 기여율 뿐 아니라 정년, 퇴직수당 등의 변수들이 재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야당이 새누리당처럼 분명한 안을 내놔야 재정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