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공유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1.7%대까지 오른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유정수 디자이너

상품설계 과정에서 1%대 초반의 금리로 관심을 모았던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금리가 1%대 중후반까지 올라간다. 이에 따라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의 모델이 됐던 주택기금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금리 경쟁력은 오히려 떨어지게 됐다. 빠르면 3월로 예정됐던 상품 출시시기도 4월 중순으로 넘어간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의 최초 7년간 금리는 2월 코픽스 기준 1.63~1.73% 수준에서 결정된다.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금리를 결정짓는 차감금리가 당초 0.5~1%에서 0.5~0.6%포인트로 조정되면서 금리수준도 올라갔다.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2013년 10월 출시된 주택기금의 공유형 모기지와 유사한 상품이다. 주택기금의 공유형 모기지는 수익형과 손익형으로 구분되며, 수익공유형의 경우 금리가 1.5% 고정금리로 책정됐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주택기금과 달리 은행재원으로 운영되는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공유한다는 점은 같지만, 소득제한을 없앤 것이 가장 큰 차이다. 대출 대상 주택도 기금은 담보평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지만 은행대출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102㎡ 이하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말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출시를 예고하며 “상품 출시시점의 금리수준은 1% 내외로 결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최초 7년간 금리가 코픽스에서 차감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변동금리 형태다. 차감금리는 당초 0.5~1%포인트로 정해졌다.

국토부의 발표 당시 코픽스가 2.16%였다는 점에서 금리수준은 1.16~1.66%로 예상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상품출시 은행인 우리은행을 비롯해 대한주택보증과 협의 과정에서 차감금리를 조정했다. 여기에 대주보의 보증수수료도 차주 부담으로 결정됐다. 보증수수료는 0.2%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의 최초 7년간 금리는 2월 코픽스(2.03%)에서 차감금리인 0.5~0.6%포인트를 빼고, 여기에 보증수수료 0.2%포인트를 더한 최대 1.73% 수준으로 정해졌다. 코픽스 상황에 따라 추가 금리 하락 가능성은 열려 있다. 7년 이후의 금리는 코픽스에 가산금리를 더한 일반 변동금리로 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의 금리가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 금리보다 결과적으로 높아지게 됐다”며 “소득과 주택가격에 따라 기금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금 모기지를 활용하고, 이외의 사람은 은행대출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