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주택거래시 31일부터 '반값 복비' 시행

머니투데이

박성대 기자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앞에서 열린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개정 촉구를 위한 소비자단체 긴급 캠페인'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들이 부동산 중개보수를 상한요율로 의결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이달 31일부터 경기도 내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기존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경기도는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불리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31일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시행에 따라 매매가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의 부동산 중개에 부과되던 기존 0.9%의 중개보수 요율은 0.5%이내로, 전세가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8%에서 0.4%이내로 낮아진다. 나머지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며 부동산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예컨대 6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현행 최대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9%인 540만원이지만 바뀐 안이 적용되면 거래금액의 0.5%인 300만원 이하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다.

3억~6억원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구할 경우에도 기존 중개수수료는 240만원~480만원이었지만 앞으로 120만원~240만원 이하에서 결정된다.

조례 적용시점은 31일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하게 되며,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에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지급일로 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매매와 전세가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해소하고, 이사를 미뤄왔던 도민들의 주택거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중개업계와는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