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게 손톱 밑 가시같은 규제 해결에 주력

저성장 시대, 지속되는 경제불황으로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화두로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특히, 창업지원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 이들이 자생력을 키워 중소,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고대한다.

경기지역은 무수히 많은 창업기업이 생겨나고 국내 중소기업의 1/3 이상이 집중돼 있는 특수성을 띤다. 따라서 이들을 지원하는 경기중소기업청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서승원 경기중기청장은 지난 1년 동안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기업의 발을 묶는 불필요한 규제개혁에 힘써 주목받고 있다.


또한 그는 늘 산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안문제를 짚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현장에서 해답을 찾는 서 청장을 통해 경기지역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들어본다.
◆경기지역은 국내 중소기업의 1/3 집중돼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지난해 현장을 둘러보고 개선이 필요한 현안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경기지역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1/3 이상이 밀집돼 있으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도 많고 이에 따른 일자리를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세계경제 불황여파, 내수경기 부진으로 인해 자금조달 어려움, 글로벌 소싱 확대에 따른 외국 기업과의 경쟁 등 국·내외 사정이 좋지 않아, 중소기업이 내실을 쌓으면서 성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중소기업에게 꼭 필요한 정책은 현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해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중심 정책 수립의 가교 역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현장 수요자 중심으로 손톱 밑 가시와 같은 애로사항, 비합리적인 규제 등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선해나가면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정책이 그려질 것이라고 믿는다.


◆지난해 중소기업을 위해 규제개혁과 애로사항 개선에 힘쓴 것으로 안다.

기억에 남는 사례와 성과는경기중기청이 지난해 발굴한 중소기업 규제·애로 건수는 207건으로 해당부처 법령 개정 요청 98건 중 34건이 수용됐다. 현장 애로해결 109건 등을 포함하면 총 143건을 해결한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청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로 뭉쳐 규제혁파에 매진한 결과다. 우수 성과로 규제개혁 담당직원인 박홍진 주무관이 '제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지난 1월 3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근정포장'수상하기도 했다. 규제개혁 업무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 규제개혁을 통해 손톱 밑 가시가 뽑힌 것처럼 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면 그 가치와 보람은 하나의 긍지가 된다.

특히 특별한 예산 없이도 공무원이 국민·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가짐만으로도 충분히 수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은 지속돼야 한다. 입력(돈)은 없는데 출력(성과)이 나오는 규제개혁은 유에서 무를 창조하는 무한에너지이며, 이는 중소기업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한다.

현장에서 만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했던 기억에 남는 사례들도 많다. ▶지난해 9월 3일 대통령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 당시 '농업진흥구역 내 공장증설시 건폐율 완화' 건의 경우 수출 물량의 10배 가량을 수주받았으나 공장증설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 7년간 속앓이를 하던 기업의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 ▶과밀억제권역 이외로 이전 시 취득세가 면제되나 해당시청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령 해석으로 취득세 3천여만원 납부, 계약금 6천여만원을 날릴 위기에 처한 기업을 목격하고, 그 즉시 해당시청 직원과 면담해 객관적으로 재검토 해줄 것을 건의해 그 위기를 막아줬던 일 등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교도소 수감자가 1인 창업에 도전의사를 편지로 밝히며, 지원정보를 원해 성심성의껏 답장과 자료로 보내줬던 것도 인상적이었다.

또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모집 시 관리기관은 취·등록세 면제같은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키고 규제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관행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산업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관리기관에서 타법의 규제 안내가 가능하게 돼 해당지역 인·허가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입주계약 주기적인 설명회 개최 등을 가능토록 해, 기업도 모르게 면제된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이 사라지도록 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은 중소기업청 직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다.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중소기업에게 다가가면 속내를 털어놓게 되고 결국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손톱 밑 가시를 건의하는 모든 중소기업인들의 하나하나의 그 작은 목소리가 단 하나라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이 작은 목소리들을 토대로 기업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면 중소기업 도약의 밑거름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 경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경기중기청이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해 초·중·고교생 대상으로 중소기업 탐방을 하는 프로그램한다는데.

창조경제는 혁신과 선도를 주축으로 기업가 정신의 적극적인 발휘 여부에 따라 판가름된다. 청소년에게 기업가정신 확산을 통한 창업 분위기 조성 및 중소기업 인식 개선에 기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인 '자유학기제' 종료 후 입시위주 교육과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후관리 프로그램 필요성 대두돼 기획을 했으며, 단순한 전문가 특강 위주의 기업가정신 교육에서 탈피해 현장체험 위주로 운영 중이다.

아울러 관계기관(경기도교육청, 관내 창업보육센터 등)간 협력을 통한 자유학기제 활성화에 기여해 지난해 안산신길중학교 등 13개교, 415명 수료했으며, 올해는 자유학기제 연계형 비즈쿨 신설했다. 또한 새싹캠프(초등학교 대상), 잎새캠프(중학교 대상), 열매캠프(고등학교 대상)으로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우수 중소기업 현장방문, 전통시장 상인체험 등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기업가 정신 함양 프로그램을 대거 도입할 계획이다.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앞으로 지원방향과 계획은.

사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상품을 개발해도,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이 크다. 창조혁신제품이 '사업화→판매→수익→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창조경제 생태계가 이뤄져야 정부가 주창하는 창조경제 구현과 내수경기 활력 회복이 가능하다.

따라서 창조혁신제품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해 창업사관학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연계해 제품 발굴과 지원체계 구축 등 창조혁신제품의 유통시장 진입장벽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여성기업 공공구매에 중점을 두었지만, 올해는 특정물품에 한정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달성하기 어려운 분야에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가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조달시장에서 기술기발제품 및 여성기업제품 의무구매를 독려해 구매목표 비율에 도달토록 지원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정부 핵심과제인 '중소기업 성장의 희망사다리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소상공인은 서민경제의 뿌리이나, 내수경제 위축 등으로 골목상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창조경제의 온기가 서민의 생업 현장에도 스며들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객 스스로 찾아오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디자인·기술·문화 등을 접목한 특성화 시장(골목형, 문화관광형, 글로벌 명품시장)조성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