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朴 대통령 입장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 브리핑


대통령이 거듭된 가행군으로 누적된 피로로 건강에 다소 문제가 있어 안정을 취하셔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현안문제들이 많은 상태이고 대통령이 공식석상에 나오시기에는 무리가 있어 부득이 제가 대통령의 말씀을 대신 전해드린다.



"어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 안타깝지만 총리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이번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사건의 진위여부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고 검찰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국민들의 의혹 사항을 밝혀내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가 이 사건에 연루되었던 간에 부패에 대해서는 국민적 용납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반드시 과거부터 내려온 부정과 비리 부패 척결을 해서 새로운 정치 개혁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정치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이번에 정치가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만연돼왔던 지연 학연 인맥 등의 우리 정치문화 풍토를 새로운 정치문화로 바꾸고 켜켜히 쌓여온 부패구조를 청산하기 위해 금품의혹들이 과거부터 어떻게 만연해오고 있는지 등을 낱낱이 밝혀서 새로운 정치개혁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진실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특검도 수용할 것임을 이미 밝히 바 있고 지금 검찰이 엄정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가 공정하게 잘 진행되도록 관련된 인사들의 협조가 이루어져서 진실이 밝혀지고 국민적 의혹이 풀려야 할 것입니다. 특검은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에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해야 할 것이다. 의혹이 남는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고 성완종씨에 대한 두 차례 사면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을 때에만 행사해야 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극히 제한적으로 생계형 사면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고 성완종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의 훼손과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결국 오늘날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우리 정치가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 우리 정치에서 부패고리를 끊고 부패를 청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정쟁과 부패로 얼룩진 정치사를 바로 잡아 국민을 위한 정치로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중남미 순방에서 긴 비행시간과 일정을 소화하면서 또 다시 느낀 점은 지금 세계는 멈추지 않고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의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고 있으면서 자신들도 그런 역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방향을 제대로 잡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노력하면 어떤 어려운 일도 이겨내고 세계가 놀라는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국민들입니다. 이번에 글로벌 경제 외교무대에 참여한 경제인들과 중소업체들이 부단히 노력해서 괄목한 성과를 내는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도 정쟁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에 나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공무원 연금개혁 처리 시한이 나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이면 매일 국민 세금이 100억씩 세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국민의 고통이 너무 커지게 될 것입니다.


부디 국가경제를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공무원 연금개혁을 반드시 관철시켜 주실 것을 국회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2년 가까이 묶여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법안들도 함께 처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정치개혁을 이루어 새로운 정치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