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국민연금 수급액도 인상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문에 서명한 뒤 자리에 일어나 악수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최종 합의했다. 2015.5.2/사진=뉴스1

여야가 실무기구가 도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2일 합의했다. 여야 지도부는 국회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한 내 개혁안을 도출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우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을 발표했다.


전날(1일) 실무기구 합의안에 따라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까지 내리고, 기여율도 현행 7%에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9%로 올리도록 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5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여야는 또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합의문을 존중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8월까지 운영키로 했다. 사회적기구가 도출된 결과를 입법화하기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사회적기구가 마련한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심사해 9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는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이 참여한 실무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데 큰 의의를 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가재정파탄을 막고 미래세대에 큰 짐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된 공무원연금개혁이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 합의안은 다소 미약하긴 하지만 구조개혁도 반영이 됐고 소득재분배효과도 반영이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는 개혁안으로서 국민대타협에 의미가 있다"며 "이 합의를 계기로 4대 공공개혁도 국민적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여야가 함께 노력해서 국민들께 약속한 공무원연금개혁 시한을 지키고 공무원들의 고통분담으로 이해관계자인 공무원단체들이 동의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을 할 수 있었다. 특히 정부가 법외노조로 취급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까지 논의 과정과 합의에 동참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일반 국민들의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적정노후소득대체율 보장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인빈곤율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의 사회적 협의는 앞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구조개혁을 해나갈 때 따를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합의엔 연금개혁에 따른 인사정책적 개선방안 마련 등 여야 약속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협상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다"면서도 "다른 무엇보다도 공무원연금 개혁과 같이 국가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개혁을 여야가 합의의 정치로 이뤘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어떤 문제든 국가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개혁을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이번 대타협을 통한 공무원연금 처리는 공무원들의 희생과 결단이 컸다고 생각한다"며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희생을 감수했고 절감된 비용으로 사각지대를 위해 공적연금에 투입했다는 점도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가 어려운 문제를 대타협 통해서 처리했다는 것도 국회에서 새 갈등을 해결한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국민들께는 만족스런 결과가 아니더라도 여야가 타협하고 이해관계인들, 공무원단체들이 양보하고 희생한 점에서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