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상담사에 "병X이냐?" 막말…3년간 18명 처벌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서울 120 다산콜센터의 상담원들이 시민들의 민원 해결을 돕고 있다.

"너 병X이냐? 귀먹었어? 집 앞에 있는 애XX한테 X 팔았냐?"
"당신은 무뇌아네요. 굶어 죽어. 야, 시끄러우니까 좀 기다려봐."

서울시가 120다산콜센터 상담사에게 성희롱과 욕설을 하는 악성전화에 대해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처한 결과 지난해 2월 이후 악성 전화가 90%이상 감소했다.

서울시는 120콜센터 상담사에게 성희롱 한 4명과 욕설을 한 1명 등 5명을 2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2년 6월 '악성민원에 대한 적극 대응계획'을 세운 이후 법적조치 한 인원은 3년간 총 52명으로 늘었다.

특히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성희롱을 한 번만 해도 별도 경고 없이 바로 법적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 결과 악성전화가 9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한 달간 120다산콜센터에 걸려온 악성전화는 일평균 2.3건으로, 지난해 1월 31건 대비 감소했다.

악성민원으로 법적조치를 받은 이들 중 성희롱의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32명), 폭언·욕설·업무방해·거짓신고는 '삼진아웃제'(13명)를 적용해 각각 고소했다.

이중에는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이 5명(성희롱 등) 포함돼 있어 가정 내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49명, 여성 3명이었다.

시가 고소한 52명에 대한 법적조치 진행상황은 △유죄 18명(벌금형 400만원, 성폭력치료, 사회봉사명령, 소년보호처분 등) △수사 및 사법심사 진행 30명 △불기소 3명 △무죄 2명이다.

시는 고강도 대책 시행 이후 악성전화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상담사들은 여전히 악성전화로 인해 우울증, 분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강력한 법적조치 지속 추진해 악성전화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보연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아직도 상담사들은 악성전화로 인해 우울증, 분노,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는 실정"이라며 "악성민원은 엄격한 법적조치를 통해 상담사를 보호하고 대시민 상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