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무원연금개혁안 '성과'…5월 국회서 최대한 처리"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고위전략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2015.5.26/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사회적기구 구성 규칙안의 잠정합의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5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26일 오후 2시간여간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막바지 5월 임시국회와 다가오는 6월 임시국회 대책을 논의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관련 합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와 연계한 문형표 복지부장관의 해임건의안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선 다음날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처리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개별)법안 처리 (여부에 대한 논의)는 못 들어갔고 지난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불발에 대한) 합의 이행 대응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관련 합의안은 대단한 성과로 본다"며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증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오 최고위원은 "5월 임시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규칙안을) 최대한 처리하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해서 최대한 남은 기간 동안 대여 협상을 통해 문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세월호특법법 시행령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게 5월 임시회 마지막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새누리당 의총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처리키로 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의 잠정합의 내용이 공개됐다.

새누리당이 공개한 규칙안은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합의안에서 규칙안의 부칙에 명기했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문구를 부칙이 아닌 규칙으로 올렸으나 사회적 기구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자는 것으로 여야가 절충점을 찾았다.

규칙안 부칙의 50%라는 숫자도 삭제키로 해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문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에 공을 넘기는 모양새가 됐다.

이로써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문제가 해결됐지만, 야당이 이번엔 문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다.

또 새정치연합은 6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기로 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당내 별도 기구를 구성키로 하는 등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법인세 정상화' 등 조세형평성 제고 이슈도 6월 국회에서 중점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고위전략회의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이 '공갈사퇴'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 의원에 대해 당직자격정지 1년을 결정한 것과 관련, 대체로 기한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오 최고위원은 "정 최고위원이 최대한 진정되게 본인의 입장을 소명했다고 보고 무엇보다 최고위에서 실질적인 권한정지 등 정치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며 "당직정지는 이해하더라도 기간은 좀 길지 않았나 하는게 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정 의원은 향후 1년간 최고위원 자격이 정지된다. 그러나 징계수위 공천과는 연결돼 있지 않아 총선 출마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