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두고 '또' 제동걸린 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등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가진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연금 전문가 3인과의 회동에서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로부터 '공적연금 논란에 대한 연금전문가 권고문'을 전달받고 있다./사진=뉴스1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두고 접점을 찾으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큰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막판 변수로 떠오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여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이 팽팽해 5월 국회 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적정성 검토하는 선에서 합의


새누리당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여야 간사였던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마련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초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새정치연합 역시 이번 합의문에 대해선 내부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문 초안에는 '2015년 5월2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기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합의문은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 절충안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먼저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던 '명목소득대체율 50%'라는 수치는 명기됐다. 그러나 '인상한다' 또는 '조정한다'라는 문구가 빠지고 대신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문구가 반영됨으로써 소득대체율 목표치를 정해두면 안된다는 당초 새누리당의 주장도 반영됐다.


연금전문가들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우선처리에 힘을 실었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와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등 연금전문가들은 이날 국회를 찾아 '공적연금 논란에 대한 권고문'을 조원진, 강기정 의원에 전달했다.

전문가들은 권고문을 통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을 존중한다"며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향후 설치될 사회적 기구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의 원칙에 따라 명목소득대체율 50%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정책적 대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문형표 장관 해임건의안' 두고 이견 못좁혀…원내수석 회동 결렬

이제 공은 조원진-강기정 의원을 포함한 실무진에서 원내지도부로 넘어갔다. 새정치연합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연계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야당은 문 장관이 "세대간 도적질" 등 자극적인 발언으로 여야 협상에 피해를 줬다며 사회적기구에 포함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문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둘러싸고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공무원연금개혁안의 5월 국회 내 처리도 다시 불투명해진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 부대표는 당초 이날 오후 회동을 열고 문 장관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 등을 논의키로 했으나 결렬됐다. 여당이 해당 문제와 관련해 진전된 입장이 없다며 야당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은 회동이 결렬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원내수석과 전화통화를 통해 (문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진전된 안을 좀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문 장관은 향후 국회 내에 설치될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 논의에도 다양한 형태의 개입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향후 공무원 연금의 경우처럼 합의를 파행으로 몰고 가능성이 크다"며 "복지부 장관의 교체는 사회적기구의 자율성 확보와 대타협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역시 문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공무원연금개혁이 절대 연계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총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 장관) 해임 사유가 없는데 해임 건의안에 대해 표결까지 동의하는 것은 저희 당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문 장관의 해임건의안 받아들이지 않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진 의원 역시 "연금을 잘 아는 분이 장관으로 있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기구 운영에 더 좋은거지 전혀 모르는 분이 장관에 있음 굉장히 어렵다"며 "이(공무원연금) 문제와 문 장관 문제는 별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