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차량 강제 견인… 서울시 대포차와의 전쟁

대포차량 단속현장/사진제공=뉴시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28일 서울 전역에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포함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차'를 합동 단속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38세금조사관을 비롯해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330명과 교통경찰관 65명 등 총 400명의 단속공무원이 투입된다.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27대, 견인차 25대 등 단속차량 50대가 집중 동원된다.


서울시와 자치구, 경찰의 합동 단속은 이번이 처음으로 비교적 징수율이 낮은 자동차세의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범죄에 악용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포차를 강제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합동 단속은 서울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공무원 65명이 시·구 단속공무원과 26개조에 편성돼 관내 전 지역을 단속한다. 체납차량 발견시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 압류차량인 경우에는 강제 견인을 실시한다.

특히, 불법 대포차량인 경우에는 운행자로부터 시·구 단속공무원에게 가해질 수 있는 위험 등을 방지하고 단속의 실효성도 높인다.


서울시 등록 자동차는 300만대로, 10대 중 1대꼴인 31만대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해 체납액이 3167억 원에 이른다. 집중단속을 통해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돼있는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이라도 고액체납 압류차량과 대포차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46조와 제49조에 근거해 강제 견인한 뒤 공매처분을 한다. 시는 시 등록차량 중 대포차는 약 1만대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금체납 대포차량은 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워 강제견인이 어렵지만 차량점유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번호판 영치나 교부단계에서 적발하고 수색 과정에서 발견되면 즉시 강제 견인할 방침이다.

시는 이날 집중 단속을 통해 고액체납·대포차 25대를 견인하고, 각 구별 40대씩 자동차세체납차량 1000대의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목표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강력하고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 최초로 경찰과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