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당근책, 매력 있을까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정부가 통신 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적극 제시했다. 기존처럼 주파수 우선 할당을 내건 것은 물론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상호접속료 차등 적용 등 정책을 내놓았다. 정부의 '당근'이 통신 시장으로 투자자를 더 끌어모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2017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작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다음 달부터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을 받기 전 신규 사업자에 대한 정책 지원 계획부터 내걸었다. 여섯 차례 실패로 돌아간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다.


신규 사업자에게 주파수 우선 할당하는 방안을 기존대로 유지했다. 다만 광대역으로 활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으로 신규 사업 신청자가 2.5㎓(LTE-TDD 40MHz폭)와 2.6㎓(LTE-FDD 40MHz폭)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LTE-TDD(시분할) 방식으로만 신규 사업자를 모집했다. 기존 이동통신사업자들은 FDD(주파수분할) 방식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망 구축 투자 비용이나 단말기 보급률 등 두 방식 간에 차이가 있다"면서 "제4이동통신 사업 신청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기술 방식과 관계없이 최고득점 1개 사업자만 선정할 예정이다.

미래부가 새롭게 제시한 지원안은 주로 비용 절감을 위한 카드다. 사업 초기 투자비에 비해 이익을 많이 거둘 수 없다는 예상에 따라 초기 비용을 줄이거나 분산 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았다.


우선 단계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획을 허용키로 했다. 전국망 구축에 2조원이 넘는 투자비가 예상되는 만큼 단계적인 투자를 통해 신규 사업자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겠다는 전략이다.

2017년 서비스 시작일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소 25% 커버리지(인구대비)를 구축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다. 이후 5년 간 꾸준히 망을 구축해 5년 차에 95% 이상 전국망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 전국망을 구축하는 5년 동안에도 신규 사업자는 전국 단위로 영업을 할 수 있다. 미래부는 이를 위해 의무제공사업자, 즉 SK텔레콤이 사업 시작 시점부터 5년 간 신규사업자에게 로밍 제공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호접속료도 차등 적용한다. 상호접속료는 서로 다른 통신사의 가입자가 통화할 때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에 내는 비용을 말한다. 망을 빌린 대가를 지불하는 것. 신규 사업자는 접속료를 적게 내도록 조정하면 그만큼 사업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상호접속료 차등 적용 기간을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한다.

미래부가 이 같이 전과 다른 정책적 지원 방안을 담은 데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출범에 대한 강한 의지가 깔린 것을 분석 된다. 조규조 국장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신규 사업자가 정확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 허용을 명시한 것"이라며 "이런 정책 지원으로 진입 장벽을 낮추되 사업자 선정 시에는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사업자만 허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