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대법 "동아일보 해직사건 정권 연관성 부족"(상보)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대법 "동아일보 해직사건 정권 연관성 부족"(상보)

머니투데이
  • 한정수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5.05.29 14:55
  • 글자크기조절
신문사 동아일보가 1970년대 독재 정권에 굴복해 언론통제에 항거했던 소속 기자들을 해고했다는 취지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의 결정은 사실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9일 동아일보가 과거사위 상급기관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과거사진실규명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동아일보 기자들은 1974년 10월 유신정권의 언로통제에 반발,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광고주들을 압박해 동아일보에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후 동아일보는 재정위기로 100여명의 기자를 해임 또는 무기정직했다.

과거사위는 2008년 해당 사건이 '동아일보가 정권의 요구대로 기자 등을 해임했다'는 취지로 판단, 동아일보가 해직자들에게 사과 및 피해보상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동아일보는 해당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당시 해직은 비용 절감을 위한 경영상 판단일 뿐 정권의 압력을 수용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과거사위 결정은 당시 시대적 상황에만 근거해 막연히 내린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빨리 만나자" 윤석열·이재명 회담 성사 키워드는 '민생'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금투세에 뿔난 개미들(上) "이러다 다 죽어" 금투세 압박…개미들 혼돈의 대탈출 시작된다

이슈패키지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PADO
PADO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풀민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