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이 동거…헤어질 때 법정서 재산다툼 가능할까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손자들까지 다 키워놓고 실버타운에서 평화롭게 노후생활을 보내던 A씨(77)는 2006년 지인의 소개로 B씨(68·여)를 처음 만났다. 전 부인과 이혼한 A씨, 전 남편과 사별한 B씨는 교제를 이어오다 이듬해 동거를 시작했다.

가족은 물론 이웃에게도 서로를 부부로 소개하고 여러 차례 부부동반 여행도 다니는 등 여느 노부부들과 마찬가지로 생활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A씨는 B씨에게 본인 소유의 건물 절반의 지분을 주기도 했다. 둘 사이에 말다툼이 잦아지던 2012년 초, B씨는 A씨를 상대로 넘겨받은 건물 중 자신의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했고 A씨가 이 건물에서 나가게 되면서 이들의 동거생활이 마무리됐다.

이들의 법적분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씨는 두 사람 사이가 사실혼 관계였다고 전제, 이 관계 파탄의 책임을 A씨에 물으며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A씨는 “단순한 동거관계였을 뿐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맞섰다.

이들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 부부관계는 아니지만 함께 살았던 두 남녀가 갈라설 경우에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까.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한쪽의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선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실혼은 당사자 간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관념상 부부의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을 경우 성립된다. 법원은 A씨와 B씨의 사이를 사실혼 관계로 보고, B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B씨의 주장을 인정하게 된 것은 △두 사람이 5년 이상 함께 살며 서로를 ‘여보’, ‘당신’으로 호칭한 점 △가족은 물론 이웃에게도 자신들을 ‘부부’라고 소개한 점 △명절을 함께 보내고 상대방 부모의 묘소에도 함께 다녀온 점 등에 비춰서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A씨가 B씨에게 4억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실혼 관계는 민법상 혼인이 무효가 되는 관계일 때도 인정될 수 있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형부와 처제 사이 사실혼 관계가 인정돼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민법이 정하는 혼인법질서에 반하는 근친자 사이여서 혼인을 하더라도 무효가 되지만,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C씨는 D씨의 언니와 결혼해 3남1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이어가던 중 처제인 D씨와 사랑에 빠졌다.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고 D씨의 언니와는 이혼했다. 형부와 처제 사이였던 두 사람은 본격적인 동거를 시작했다.

C씨는 자신의 땅을 매각한 대금 일부인 2억2000만원을 D씨에게 줬다. 함께 살던 두 사람 사이 싸움이 잦아졌고 C씨의 술주정과 욕설을 견디다 못한 D씨는 C씨에게 5000만원을 주면서 “집을 나가라”고 말했다. 이에 격분한 C씨는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D씨는 "처제와 형부사이로 혼인이 금지되는 인척관계에 있으므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C씨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민법상 혼인이 무효가 되는 관계인 것은 맞지만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어서 법적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법에 의해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보호를 배제할 수는 없다"며 "이들의 사실혼관계가 14년간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결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의 사실혼관계가 시작된 뒤 D씨가 전업주부로 생활하며 C씨의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한 점 등을 고려해 두 사람의 재산분할 비율을 6대 4로 나눠 D씨가 재산분할로 1억5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