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당정 협의...與 '3종세트' 政 '서민금융진흥법' 요청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MERS) 및 탄저균 대책 긴급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6.1/뉴스1

정부와 새누리당이 23일 서민금융지원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갖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여당은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3종세트' 추진 입장을 내놨고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대부업 이자인하를 위한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 강화 당정협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지난 3월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평가하면서도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는 다양한 서민금융지원을 통해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해왔다"면서도 "지난 3월 안심심전환 대출등의 금융정책이 도움이 절실한 서민과 취약계층에 소외됐다는 문제제기 많았다. 이들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메르스로 내수가 위축되고 가뭄으로 지역경제가 어렵다. 서민에 단비같은 정책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당정협의를 통해 서민중심의 금융지원 3종세트를 최종 확정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1100조원 넘는 가계부채 전반적으로 걱정되는 부분 많았다. 그 중에서도 서민층의 악성부채에 대해서는 굉장한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유 원내대표는 지난 3월의 안심전화대출의 성과를 인정하면서 "서민금융, 원리금 상환에 취약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금융위와 기재부가 모든 대책을 내놓지 못하겠지만 이번 당정을 시발점으로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용태 새누리당 정무위 간사는 "서민금융정책들이 온전하게 입법화하는 정치적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면서 "여야간 싸움으로 정책취지가 훼손.왜곡되면 하나마나 한 것이기때문에 정무위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당 지도부에서도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등 정책금융상품으로 지원에 노력해 왔지만 서민금융 수요 여전히 많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서민금융방안 마련했다"면서 "서민금융 공급확대‧금리 인하 성실상환 중인 서민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 서민 자활‧재기를 위한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등 '3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7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국회의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입법.예산상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과 30% 이상 대부업 금리 부담 경감시켜야 한다. 신동우 의원이 발의한 5% 인하한 개정안 이를 중심으로 빨리 대부업 개정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