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관대작 자녀만 골라 뽑아도…" 로스쿨 7년간 '無감사'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입시 전반에 대한 감사 등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로스쿨이 이른바 '유력인사' 자녀의 법조계 입문 통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이를 사실상 방치해 각종 의혹만 키운 것 아니냐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7년간 감사를 거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25개 로스쿨은 보통 △법학적성시험(LEET) △학부성적(GPA) △공인영어시험 △면접 등을 합산해 매년 2000명씩 뽑는다. 지원자의 '스펙'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대학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자기소개서 등을 토대로 한 면접에서 당락이 갈리는 추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방의 한 국립대에서는 재직 중인 로스쿨 교수의 자녀 2명이 모두 합격해 면접 등 선발을 둘러싼 특혜 시비가 불거지는 잡음이 일기도 했다. 또 서울에 있는 일부 로스쿨의 경우 현직 국회의원이나 고위관료 등의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탓에 특혜 입학 의혹이 그 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처럼 로스쿨 입시 전형 자체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교육부 차원의 대대적인 감사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교육계는 물론, 법조계 안팎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은 "로스쿨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교육당국의 '무감사'는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라면서 "무엇보다 수년간 적지 않은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교육부가 한 번도 살펴보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같은 감시 소홀이 계속될 경우 지난해 서울의 한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터진 '의대학장 아들 부정입학 사건'이 로스쿨에서도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박홍근 의원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판·검사 등 법조인이 갖는 위치를 감안하면 로스쿨 선발은 학부보다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당국이 지금처럼 방치하면 입시비리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문제 삼았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일단 드러난 문제점부터 살펴보고 실제 감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선 지적받은 부분을 따져보고 어떻게 대응할 지 판단하겠다"며 "입시와 관련된 내용인 만큼 국립대나 사립대 구분 없이 엄격하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