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추경' 野 제동에 '난항' 예고…쟁점은 3가지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

정부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서민생활 대책 등을 위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했지만 야당이 철저한 검증과 손질을 예고하고 나서 국회 처리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이 추경에 대해 문제 삼는 지점은 크게 △사용처 △세입추경 △법인세 인상 등 세수확충 방안 3가지다.


기획재정부는 3일 추경 12조원을 포함해 기금, 공공기관 재원 등을 활용한 총 22조원의 재정보강 대책을 발표했다. 추경의 공식 명칭은 '메르스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5년 추경예산안'이다.

여당은 메르스 등에 따른 경기둔화 극복을 위해 추경을 조속히 심사해 이르면 20일, 늦어도 23일 본회의에서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당정 간에 20일 처리를 목표로 합의한 바가 있어 일단 20일 본회의를 (추경 처리 시점으로) 잡고 있다"며 "다만 야당은 추경 심사 처리를 최소한으로 하더라도 23일은 돼야 한다고 해서 추가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을 6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당정 간 합의 대로 20일 처리한다면 국회 심사기간은 14일인 셈이다. 그러나 야당은 철저한 검증을 위해 보다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전날 "(추경 심사에) 지난해는 20일, 2009년에는 30일이 걸렸다"며 "10여일 밖에 안 걸리는 '졸속 추경', 추경의 20일 통과는 어불성설이다.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정부가 제시한 추경에 대해 대폭 손질과 세제와의 연계 논의 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문제제기하는 부분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사용처다. 야당은 추경 대상에 도로 건설 등 '민원성' 예산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전날 "(추경) 내용을 뜯어보니 민원해결성 예산만 잔뜩 들어 있었다"며 "부산지역 도로 건설이 메르스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했다. 실제로 추경에는 고속도로 건설용 4000억원을 비롯해 총 1조7000억원이 도로 등 지역 기반시설 확충용으로 잡혀있다.

강 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과의 '추경안 평가간담회' 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대폭 삭감해 메르스 피해 지원과 공공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의 증액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세입추경이다. 추경 12조원 가운데 5조6000억원이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한 세입추경으로 짜여져 있다. 새정치연합은 세입추경이 법적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세입추경을 제외하고 세출추경으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추경 편성 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돼 있다.

강 의장은 "세수결손은 정부가 근본적인 세입확충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성장률을 과도하게 잡아 국세수입 전망치를 부풀렸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셋째, 법인세 인상 등 세수확충 방안이다. 야당은 추경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이 훼손되는 데 대한 대안으로 세수확충 방안을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 의장은 안 간사와의 간담회 후 "만성적인 세수결손을 막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없는 한 추경 심사는 무의미하다"며 "법인세 정상화 등 실질적인 세수확충 방안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이명박정부 이전 수준인 25%로 되돌리는 방안을 당론으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추경과 법인세 인상 등 세수확충 방안과의 연계 논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추경은 꺼져가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함인데, 여기서 법인세 등 증세를 논의하자는 건 액셀레이터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김재경 국회 예결위원장(새누리당)은 "추경 예산 편성은 메르스나 가뭄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긴급성을 요한다"며 "(단기간 내 결론을 내기 어려운) 법인세 등 세제 문제는 추경 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을 논의할 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