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자 격상' 부결? 계속심사? 與 '엇박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을 현재의 '순직자' 수준에서 '전사자' 수준으로 격상하는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묶인 가운데 새누리당 내에서 엇박자가 연출됐다.

노철래 의원은 3일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도 순직자로 처리된 해군을 전사자로 (격상해) 꼭 바로잡겠다고 했는데, 불과 이틀 뒤 국방위가 예산과 형평성 운운하며 부결시켰다"며 "새정치민주연합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우리 당 대표도 강조한 것을 국방위가 부결시키는 누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어 "영화 연평해전으로 온 국민이 국가에 대한 충정심이 고양되는 시기에 찬물을 끼얹는 집권여당의 정치적 역할이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회의에 참석한 국방위 여당 간사 김성찬 의원은 "부결된 것이 아니고 소급입법 적용 문제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특별히 제2연평해전만 보상하는 방법이 없는지 국방부에서 좀 더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노 의원이 말한 내용에 사실관계가 틀린 게 있어 비공개 회의때 말씀드리겠다"고 반박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법을 부결시킨 것으로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며 "어제 국방위원회 논의는 관련법을 부결시킨 것이 아니라, 소급 입법 적용으로 인한 문제나 부작용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정해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연평해전 당시 6명의 용사들은 이미 전사자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관련해 합당한 예우와 명예 선양, 보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좀 더 심도 깊게 고민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는 2일 법안소위를 열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2연평해전 전투 수행자에 대한 명예 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과 안규백 새정치연합 의원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법안이 통과돼 소급입법할 경우 유사한 경우의 과거 전투 전사자들의 특별법 소요가 많아져 예산부담 우려가 있단 이유로 반대해 법안 처리가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