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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머니투데이DB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황현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2004년 현역 입영 대상자 판정을 받은 김씨는 2012년 3월부터 3년여 동안 42차례에 걸쳐 정신과에 방문해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가장했다.
김씨는 "8년 전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갔다"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의사는 김씨가 1년 이상 약물치료가 필요한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고, 김씨는 이같은 결과를 병무청에 제출해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감면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1심은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김씨는 1심 판결과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김씨는 1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병을 앓는 것처럼 거짓 행세해 결국 병역처분을 감면받아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병역 의무자와 형평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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