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EBS수능연계 사교육비 경감효과, 1.5조 부풀려져"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자료=안민석 의원실 제공

교육부의 EBS 수능 연계 정책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과다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22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출한 'EBS 수능강의와 수능시험 연계강화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효과 분석'에 따르면 예정처는 2012~2013년 2년간 EBS 수능 연계 정책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효과를 5348억원으로 추계했다.

이는 EBS가 앞서 발표한 2조238억원보다 무려 1조4890억원이나 적은 수치다.

EBS는 설문조사에 기반해 EBS 수능강의로 사교육이 억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수'에 EBS 수능강의의 '시장가치'를 곱해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추계했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수능강의 시장가치는 설문조사시 수능강의가 사교육에 비해 108.35%의 수능성적 향상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결과의 가중치까지 반영된 것으로,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EBS 수능강의로 인한 사교육비 절감액을 산출하려면 'EBS 수능강의의 시장 가치'가 아니라 'EBS 수능강의로 인해 실제 절감된 사교육비' 또는 'EBS 수능강의 폐지시 실제 증가될 사교육비'를 추계해야 한다는 게 예정처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예정처는 통계청이 매년 실시하는 사교육의식조사를 바탕으로 산출한 EBS 수능강의 수강자와 비수강자 간의 사교육 비용 차이를 근거로 추계한 결과, 5348억원의 사교육비 경감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안민석 의원은 "정부가 매년 사교육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하지만 학부모들이 느끼는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며 "사교육비 부담 실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방법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EBS 수능 연계 정책은 분명 필요하지만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