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주택바우처'가…보호망 넓혔다

@김지영 머니투데이 디자이너.

#2013년 10월 당시 프랑스에선 ‘뒤플로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프랑스 인구밀집지역의 주택공급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도시 내 신규주택과 임대주택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라 프랑스 거주자가 새 주택을 구입해 임대하는 경우 주택구입자는 주택구입투자비(부대비용 포함)의 약 18%까지 과표를 공제하고 이를 통해 연간 최대 6000유로(약 777만원)의 임대소득세를 감면받는다.

특히 에너지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난방규정과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혜택을 주는 대신 해당 주택의 임대료 수준과 임차인의 소득요건은 이 법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돼야 한다.

지역별로 1㎡당 8.59~16.52유로(약 1만1000~2만1000원)를 초과할 수 없다. 우리나라로 치면 공공임대주택이다. 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가구의 소득상한액은 지역 및 가구 구성별로 달라지는데, 특이한 점은 임대료를 정부가 보조한다는 것이다.

소득에 따라 전액을 보조하기도 하고 일정부분만 하기도 하는데 이를테면 ‘주택바우처제도‘다. 민간임대주택 공급확충과 저소득층 주거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선진 사례다.


우리나라 역시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13년 ‘4·1 부동산종합대책’과 ‘8·28 전·월세대책’을 통해 주택바우처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2014년 1월24일 저소득층의 월세임차료 등 주거비를 현금으로 보조하는 임차료 보조제도 운용을 위해 ‘주거급여법’이 제정됐다.

과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생계·의료·교육·주거비 등)가 일시에 중단돼 수급자의 생계가 급격히 곤란해지거나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거급여 확대 및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했다. 특히 새로운 주거급여제도는 수급자의 소득, 가구원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종전 방식에서 탈피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 고려한 실질적인 주거지원 방식으로 개편, 지난 20일부터 시행됐다.

우선 대상 가구가 크게 확대된다. 종전 소득 인정액인 현금 급여기준이 중위소득의 33% 이하에서 43% 이하인 가구로 확대된다. 이를테면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액이 135만원에서 182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수급자의 소득수준뿐 아니라 거주형태와 실제 임대료 지급액 등을 토대로 급여를 지급한다. 임차가구 수급자에게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 수급자에게는 주택노후도 평가에 따라 주택개량(개보수)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주거지원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지원대상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의 합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수급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둬 급여를 지급한다.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28%, 4인가구 118만원) 초과시 자기부담분(초과분의 30%)을 차감하고 급여를 받는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같거나 낮을 경우 기준 임대료를 전액 지급받는다.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노후도를 평가해 최대 950만원의 주택수선을 받는다. 기존 주거급여 주택개량 지원한도가 낮아 도배·장판 등 불필요한 경보수만 반복되는 점도 개선했다.

보수범위를 대·중·경보수로 세분화하고 소득인정액에 따라 보수범위별 지원금액도 80~100%까지 차등지원한다. 장애인에게 별도로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의 편의시설을 38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이 보호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발굴하는데 매진할 방침”이라며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추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라는 사회보장제도의 큰 틀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